20년 후 초등생 수 '반토막', 20%는 초고령자..."존립이 달린 문제"

저출산 여파로 10년 뒤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고, 20년 후 생산가능인구가 1천만명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6일 '2024년 인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의미하는 중위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 50.3세로 높아진다. 이는 국민 절반이 50세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은 2023년 약 43만명에서 2033년 약 22만명으로 반토막 수준이 되며,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명에서 2038년 약 19만명으로 급감한다.경제발전의 기반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3년 3천 3천657만명에서 2044년 2천717만명으로 940명가량 감소한다.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소비 활력이 줄어들어 내수시장 붕괴가 일어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해 장기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도 대폭 증가한다. 작년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 20.2%(465만 가구)로 늘어난다.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천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가 되며, 2060년 사망자 수는 74만6천명으로 출생아(15만6천명)의 4.8배가 된다. 이에 따라 인구는 59만명이 자연 감소하게 된다.2023년 전체 인구의 4.4%(229만명)에 불과했던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061년 전체의 20.3%(849만명)가 된다. 한국 총인구는 작년 기준 5천171만명에서 2065년 3천969만명으로 감

"악성 민원 막아야"...교육청도 신상정보 '비공개' 조짐

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마다 기관 담당자의 이름과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 중인 가운데, 교육청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기관 담당자의 실명과 사진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시교육청과 산하 기관은 부서별 출입구에 '직원 현황판'을 두어 담당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실명과 사무실 내선 번호가 안내되어 있다.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직원과 학부모,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오전 800여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약 70%는 정보 비공개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찬성 측은 "무분별한 '좌표 찍기' 사례가 너무 많다"며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 공개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다만 일각에서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름 정도는 공개하되 악성 민원인에 대한 빠른 판단과 처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일선 지자체들은 공무원 신상 비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전국 17대 시도 교육청은 여전히 직원 성명을 홈페이지에 노출하고 있다.다만 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성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기관별로 세부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무원 신상 비공개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지난달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자, 한 악